[1번지초대석] 민주, 잇단 '친기업' 행보…'1기 신도시법' 급물살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들이 직접 대기업을 만나 토론회를 열고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지지부진하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통과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입니다.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어디이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앞서 국토교통위 논의에서는 수도권과 특정지역 주민들에게만 재산상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또 용적률을 이랬다저랬다 하는 건 권한남용 아니냐는 등 여야 모두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불과 두 달 만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특별법 통과를 추진하는 것 역시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여야가 일단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만약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은 역시 언제쯤 재건축이 진행되고 언제쯤 입주할 수 있느냐일텐데요?
민주당이 최근 잇달아 대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 강령에 '재벌개혁 추진'이 명기돼 있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이 대기업들과 잇따라 만나는 건 무슨 뜻이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첫 모임에 삼성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초청해 오너 경영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여셨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오너 경영의 부작용이 적지 않은데 너무 긍정적 면만 부각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민주당이 '재벌개혁 추진'이라는 강령을 수정하거나 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리고 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업 때리기로 총선에서 서민 표를 모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대기업들을 만나서 친기업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 행보 아닌가요?
국회 예결위의 예산안 조정 소위 심사가 이번 주에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대폭 삭감한 R&D 예산과,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 지역 화폐 예산 등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에 국민의힘은 건전재정을 민주당은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이 여러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각종 예산을 단독의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을 무시한 월권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하고 법정시한인 12월 2일 내에 통과하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당내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 4명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집단행동'에 돌입했습니다. 3가지 정치 회복 방안을 12월 내로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총선 시기와 맞물려 다양한 시선이 쏠리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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